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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20) 및 제1차 범국민대회(6.26)를 열었다. 사망 여중생 유족들은 미군 책임자를 의정부지청에 형사고소 하는 한편, 대책위와 함께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6.27) 3. 행자부, 지문날인 거부자에 참정권 사실상 박탈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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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③ 갇힌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

... .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은 당시 록펠러 주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재소자 29명과 교도관 10명이 사망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를 단 9분 동안 점거했지만 군대진압은 4일 동안 계속되었고 1천 6백발의 총탄이 난사되었다. 사건은 30년이 흐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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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05-11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감옥, 성전환자, 재소자, 미국, 지역, 진실, 교도관, 기업, 여성, 전쟁, 존엄, 범죄, 진상규명, 탄압, 부모, 점령, 법, 산업, 전환, 점거, 정부, 출신, 소수자,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41호)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 시 안고 나온 한국전력의 부채를 갚느라 그럴 뿐,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상태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 IMF 등과의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협상에서 밀려서, 현재 국민적 합의도 없이 우량 기업들을 외국에 팔려는 거다. 매각의 결과는? -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전기요금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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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회사, IMF, 민영화, 화력발전, 발전소, 전기, 산업,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높으며,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수 5명의 형을 무기로 감형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9명 째 감형자들이었다. 9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재판관 7대2)을 내린바 있다. 당시 김진우, 조승형 헌법재판관은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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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주겠다면서, 한 사람 당 하루에 20만원씩이나 주며 용역깡패를 고용해 폭력을 행사했어요. 정부는 노조필증을 내 줬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용자를 지도하거나 처벌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이때 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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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정부, 노동자, 노조, 동지, 조합,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벌금, 생존, 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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