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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연대회의 사건에서 제3자개입금지법으로 관련자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에 위반했다고 판정하면서 이 조항을 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까지 하였다. 앞에서 열거한 국제법들은 모두 정부가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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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대북지원 팔걷고 나서야

  전국연합, 정부에 촉구

  ... 고 있는 마당에 정부측이 피해조사 운운하며 대북지원문제를 민간단체들에게 떠넘기거나 국내의 정치일정과 연계시키는 행위는 소아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총선에서 표를 의식해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는 궁색한 핑계를 거두고 더욱 궁색해지기 전에 정부는 대북지원에 팔걷고 나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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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총선, 북한, 질병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 복수노조금지 규정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자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법학자들의 이번 의견서 발표로 현재 진행중인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의 재판과 노동법 개정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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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탄압, 헌법, 법,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리로 열렸다. 박씨는 모두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던 간첩사건과 같이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조사과정에서 간첩이 조작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을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며 박씨는 "고문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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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법정,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심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수등, 바른언론)은 30일 '김현철씨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상유례없이 4억원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된 것은 사법부가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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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사법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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