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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법률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초법이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법이라는 지적이 시행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기초법이 제정된 바로 그 해에도 생활고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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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18호)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 (<불한당> 편집위원)

정보의 사적 독점에 맞선 '올리브 프로젝트'

... 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정보의 사적 독점을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 대학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문화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의 복원'을 꿈꾼다. 현재 대학도서관은 취업준비를 위한 독서실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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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9

인권키워드
주민, 지역, 불평등, 학생, 운동, 학교, 문화, 시설, 신문, 장애인, 중증장애인, 학습, 시대, 권리, 재생산,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96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영혼의 집'을 꿈꾸며

... 다. 예를 들어 감옥 안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싸우는 수용자에 「감옥법령자료집」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자신을 옭아매는 온갖 장치를 알고 있어야 부당한 처우에 당당히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인권에 관한 자료는 여전히 일반인에게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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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8-12

인권키워드
집, 감옥, 안기부, 인권, 재판, 저항, 권리, 역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힘'으로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짓밟는 것은 바로 노 대통령 본인일 수 있으며, 대통령이 최근에 쏟아내는 말이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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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회복이라는 구실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무력의 사용은 특히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의 대의는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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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제,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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