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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만든 장본인이다. 시민권이 곧 인권이라는 미국식 자유주의적 인권관은 특정한 집단이 누리는 권리에 인권이라는 날개를 달아 주었다. 그 결과는 최근 중국이 발표한 '2004 미국 인권기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 백인 가정의 순 자산이 라틴아메리카계의 11배, 흑인의 15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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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정부안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개별적 사후적 권리구제 도입 등 일부 생색을 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 및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을 뿌리째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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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에 대해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오히려 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형태의 가족을 제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인적 편제 방식이 아닌 목적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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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 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영업의 자유와 개발사업을 통해 이윤을 챙길 건설업자들의 권리뿐이란 말인가. 건설업자들이 조직적 담합을 통해 분양가를 '뻥튀기'함으로써 잇속을 챙겨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서울의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1305만원. 99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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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주거권, 권리, 총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조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불안정노동자이자 빈민인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 박탈 상황을 폭로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직접행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 주제 선정 등 세부계획을 곧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불안정노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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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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