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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다는데 있다고 간주한다. 10. 실무분과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B규약의 19조 3항 (b)에 상응해야 함을 상기한다. 한국정부는 황석영씨가 폭력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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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 지역으로 각각 1명씩 선출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를 설치. 자의적인 판단 또는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책임이 있다. 물론 행정조치에 따른 구금과 선고기간 이후의 구금도 이에 해당된다. 정부나 조직들, 민간단체들 그리고 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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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지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319호)

  위안부 삶 영화로 조명 <울밑에 선 봉선화야> 제작키로

  ... 문제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제로, 남성지배이데올로기와 여성문제로, 인권유린의 문제로 국제사회에 제기되는 상황을 그리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월 촬영에 들어가 8월15일경 상영될 이 영화는 제작비 40-50억원을 쓰일 예정이다. 일본, 중국, 남양군도를 올 로케할 이 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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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위안부, 한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318호)

  AI 한국지부 성명 발표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 등 촉구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5일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제22조와 제21조의 가입을 유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유엔의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국제인권협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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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 로 구속 중인 이근희, 최진섭, 황석영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를 (한국 정부가) 위반한 자의적 구금'인 것으로 지난해 9월 결정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이근희/최진섭-29/1994 Republic of Korea, 황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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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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