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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간첩 혐의로 영어의 신세가 됐다. 납북어부 사건 정영(58·15년째 구금) 씨는 납북어부 출신으로서 '간첩'이 된 경우다. 강화도가 고향인 정 씨는 65년 10월 피납됐다가 20여일 뒤 귀환했다. 그로부터 18년뒤인 83년 정 씨는 안기부로 연행된 후 변호인 선임요청조차 거부당한 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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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일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업에 취업한 난민인정자가 거부감을 느낀 매니저에 의해서 문자로 해고당한 사건, 에리트레아 출신 난민인정자가 “심한 인종차별을 받았고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었다”며 중국행 선박에 몰래 탑승하려고 했던 일은 단순히 ‘인종’에 대한 차별 사례가 아니다. 그나마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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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문화, 범죄, 한국, 평등, 코로나19, 권리, 연대,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혐오,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배제,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에 걸쳐 프락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의 A가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제보한 것이다. 국정원의 지시에는 민간인에 대한 도청과 불법 촬영은 물론, 사찰 대상으로부터 ‘불온한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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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정부, 이석기, 정치, 촛불, 이야기, 피해, 세력, 피해자,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출신,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탈북민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차별 경험의 절반이 북한 출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으로 첫 통일학 박사가 된 주승현 씨는 책 <조난자들>에서 '조선족이 2등 국민이라면 탈북자는 불가촉천민'이라고 말한다. 번번이 떨어졌던 취업 서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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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이야기, 탈북, 하나원, 교육, 권리,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경찰, 소비, 질문, 생존, 네트워크,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애도, 체제, 일자리, 제도, 학교, 국가,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침이 그대로 밴드의 이름이 되고 노래의 제목이 된 구호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던 네팔 출신의 이주노동자 역시 2009년 표적단속으로 강제추방 당했다. 국경은 상품에게도 자본에게도 활짝 열려 있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만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공고한 벽이 되었다. ‘주권과 법치’라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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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근로,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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