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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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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상전향,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도 그렇고, 심지어 정부의 인권정책을 설명한 책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방어적인 인권만이 아니라 환경·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적극·진취적인 복지인권의 신장을 위해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개혁과 인권}, 법무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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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3호)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국가보안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주요사건> 2차자료집 발간. 2차자료집에는 이창복․박충렬 씨 무죄판결 자료를 비롯해 새롭게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허인회 씨 사건 및 부록으로 국보법 합헌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국보법 제7조 1․3․5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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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력, 국가보안법,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5호)

  "권력의 방송장악 맞서는 뼈를 깍는 투쟁"

  MBC 파업 20일째 맞아 사태해결 위한 대책위 결성

  ... 결성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씨는 "MBC 조합원들의 투쟁은 권력의 잘못된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국민의 전파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뼈를 깍는 투쟁"이라고 전제하며 "대책위를 구성한 것은 방송국 사장으로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강성구 사장의 퇴진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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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노조, 퇴진, 공권력, 파업, 권력, 연대, 노조원, 민주노총, 투표, 불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으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주권은 권력의 자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규범의식을 토대로 함을 증명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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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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