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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함께 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파업 및 가상연좌시위

  6월 29일 낮 12시부터 7월 2일 낮 12시까지 72시간 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 사이트파업’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에 오셔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청와대를 상대로 가상연좌시위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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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8

  인권키워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안)을 통해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문화개혁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하며 4월 21, 22일을 ‘인터넷 자유를 위한 주말’로 선포하고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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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2호)

  들끓는 함성, "인터넷 검열반대"

  네티즌, 온라인-오프라인 오가며 시위

  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인터넷 검열반대를 외치는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0일, 21일자 참조>. 정보통신부의 법안이 입법예고된 23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진보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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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서신검열 내부규정

  1.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2.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내용 3. 타수형자와 부정연락으로 악용되는 내용 4. 고정직원이나 타수형자를 모욕·음해하는 내용 5. 소내 생활을 밖으로 유출하는 내용 6. 암호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외국어 등) 7. 기타 수용생활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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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범죄, 서신검열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연윤리위원회(공윤)가 비디오 제작, 판매에 앞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11일 이전에 공윤에 의한 상영금지조치를 포함한 사점심위는 위헌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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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사전심의,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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