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6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사업 중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를 모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22개 민간단체와 함께 11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공대위는 지난 80년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사회보호법 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는 파견법에 기대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도 "원래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마땅한 업무에 위장 도급의 형태로 간접고용이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등 40여명이 농성장에 모여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퍼포먼스를 기획한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의 나영 씨는 "교육개방 저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행사 전에 몇 차례의 연습 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최항석(대학생, 4학년)씨는 교육개방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농성, 국적, 학생, 교육권, 공공성,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병역거부권 문제가 이슈화된 지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아 운동의 경험이 짧고 군사주의문화가 팽배해 병역거부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힘든 상황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있는 대체복무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독일병역거부자지원연대의 페터 토비아슨 씨는 "독일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이미 1949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전쟁을 돕...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