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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확정했고, 10월 7일 데이콤과 전산망사업자 계약을 맺었다. 올해 제도정비 및 주민카드 발급센타 구축, 98년 제주도 실시 및 주민카드 발급 착수, 99년 전국민 실용화의 방침아래, 올해 5월 열릴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가 7월로 미뤄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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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사망 ꋮ 24일(화) ‘정보연대 싱’ 소속 회원들 YWCA 앞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 반대 집회/유엔 인권이사회, 92년 동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파키스탄인 사형수 모하메드 아자즈와 아미르 자밀 씨의 탄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혀/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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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큰 원인을 “질병, 사고, 재해 등에 대한 사회보장책의 미비”에서 찾았다. 가족관계의 문제도 전통윤리의 약화라는 차원의 접근보다는 가난과 질병이 가족해체를 초래하며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안전망의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즉 무주거자 문제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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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빈곤, 교육, 정책, 안전망,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부모, 강제수용,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중앙정보부 부장서리를 겸하면서 기구 및 인원개편 작업은 급속히 추진했다. 5월 6일 중정제도개선위원회는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놓는다. 1안은 해외정보 분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는 방안. 2안은 국내정보 중 수집기능만 유지하고 수사기능은 폐지하는 방안. 3안은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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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4호)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

  ... 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는 지난 6개월간 공대위에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소책자이다. 공대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안고 있고,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전자독재시대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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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감시, 개인정보, 빅브라더, 프라이버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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