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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꿩 흉내 내는 닭들 세상

  지난 1월 10일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박영호 씨가 사장으로 있던 한 몸의 두 회사였던 콜트와 콜텍 가운데 콜트기타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지만 즉시 다시 해고를 하였고, 콜텍기타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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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1-15

  인권키워드

  해고, 부당해고, 재판, 회사, 진실, 정당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강철민 씨 2심 재판, 징역1년 6월 선고받아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고등군사법원(재판장 조동양)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강철민 씨에게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실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강철민 씨의 행동과 양심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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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4

  인권키워드

  병역, 이라크, 파병, 양심, 전쟁, 역사, 행진, 베트남전, 농성, 용산, 재판, 휴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법원)가 명실상부한 국제 인권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몽고, 아일랜드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안을 비준한 것을 비롯해 총 66개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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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재판, 고문, 국회, 인권, 역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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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재판, 평등, 병역, 배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88호)

  주요 공판 안내

  ... 지난 1월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유 씨는 지난 재판에서 "남편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자꾸 때렸다. 또 때릴까봐 찌른 게 이렇게 됐다"고 진술<관련기사 본지 3월 11일>. - 4월 7일(금) 오후 4시, 수원지법 110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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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4

  인권키워드

  중증,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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