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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97호)

[벼리] 노조파괴 전략으로서 노동자 괴롭힘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괴롭힘,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 하나 중요한 특징은 고소고발 등 법체계를 악용한 사법적 괴롭힘이 많은 것이다. 4건 이상 재판에 회부된 조합원이 33명에 이르며, 한 조합원은 15건이 회부되기도 했다. 대부분 불기소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주고 있었다. 고인이 된 한광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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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8-18

인권키워드
노조, 유성기업, 차별, 괴롭힘, 회사, 노동자, 검찰, 감시, 임금, 기업, 재판, 가해자, 경찰, 가족, 건강, 단체교섭, 사법부, 육아휴직, 채증, 해고, 휴가, 노동조합, 질문, 권리, 동료,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나왔던 게 말이죠. 현재 행정명령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재판을 하고 있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서 재판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경에서 그것도 사이버수사대도 아니고 보안과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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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주거, 밀양, 월담, 연대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역사,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밝았고, 어김없이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신년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다르다. 재판의 권위도 아니요, 사법부의 독립도 아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새 대법원장은 공표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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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사법부, 인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심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나오려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 오동렬 씨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88조 위헌여부 가려질 때까지' 선고 연기 결정(2.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학교' 열려(2.7-2.9) 4. No! '사람 죽이는 특허권' 백혈병환자들, 글리벡 약값 인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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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이라크, 한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노조탄압, 학교,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0호)

동티모르 인권상황 악화

재판 없는 처형·실종 잇따라

... 16일 사이 50명의 동티모르인들이 동티모르 남부 알라스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해 재판없이 처형당했다. 11월 13일엔 타이투닥 마을의 지도자인 비센트 씨가 네 명의 젊은이와 함께 체포된 뒤 총살됐으며, 시신은 군인들에 의해 매장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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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2

인권키워드
재판, 마을, 군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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