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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고문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는 2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 의해 불법체포돼 고문을 당한 김성학(48) 씨가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고발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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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법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항소심 공판이 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조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참조 8월 1일자> 형사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론을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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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법정, 변론, 신문, 재판, 심리, 미국, 기술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위자체가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적용이 된다"며 "깐수 교수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만도 80여 회의 팩스 수신이 있었는데 이제와서야 사건을 발표한 점에 의문이 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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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4호)

  “노동법 개정하라”

  AI, 양규헌 씨등 석방 촉구

  ... 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어져 석방된 상태이고, 양 씨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제정된 악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거부중이다. 또한 단 씨는 작년 11월에 현대중공업 파업중 지지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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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석방,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대통령, 재판,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보안감호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써의 행정작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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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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