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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생략 (나) 첫째, 쌀수입개방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 내지 활동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또 그 내용을 찾아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략) 문순덕의 발언내용에 피고인이 설사 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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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가 시작되었다. 이날 세계평화를 위한 교육자 국제협의회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은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중심의 이단적 성격을 갖는 괴상한 국가종교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처럼 국가종교와 관련된 단체·기구를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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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미국,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혐오, 경제, 한국, 정책,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6호)

  “UR비준보다 가뭄 극복대책에 신경 쓰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 가뭄을 계기로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농민 등 각계각층의 예상되는 반발을 북한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매도 할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전노대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UR비준을 묵과하지 않고 농민, 학생, 야당 등 각계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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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9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조직, 세력, 연대, 정부, 농업

• 인권하루소식 (11호)

  방북(시도)인사, 국보법 공판

  황석영, 박동수 씨 등

  20일 북한을 방문한 황석영 씨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조성우(평화연구소 소장), 나병식(풀빛출판사 대표), 이덕화(탤런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 다음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가 무산되어 귀국, 6월 안기부에 연행된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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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1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변호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우리 함께 움직여보자,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

  ... 는 방식이기도 하다. 2019년 10월 이후, 남북 간 모든 연락은 두절되었다. 그 사이 북한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이어가고 핵무기 개발을 더욱 고도화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최고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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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4-11-11

  인권키워드

  체제전환, 윤석열, 정부, 전쟁, 대출, 빈곤, 체제, 팔레스타인, 학살, 한국, 퇴진, 북한, 전세사기, 이스라엘, 미국, 가자지구, 방송통신위원회, 정치, 질병, 철거민, 홈리스, 개발, 안보, 권력, 중국, 우크라이나, 주거, 인권위, 일본,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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