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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8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교류 있어도 북은 반국가단체

... 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과 북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교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애청의 이적성과 관련해 "민애청이 발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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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해방전략론이라는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동료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권 씨는 혁명에 있어 북한과 남한의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의 연계를 배제한 가운데 자주적이고 자생적인 당을 건설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68년 8월 통일혁명당 사건을 발표한 후 계속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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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75호)

장기수 북송 회담 불허

통일원, 불교인권위에 통보

... 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 불교인권위)는 30일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을 위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의 예비회담을 통일원이 1월27일자로 다시 불허하자 성명을 발표, “정부는 과거의 통일정책에서 벗어나 비전향장기수 북송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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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1

인권키워드
북한, 장기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외

... 답니다. 면담도 신청했는데 위원장은 거부했구요. 어디까지 갈지... 참.. 5. 인권위는 북한 인권위로 변신중...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흔들면서 구실로 삼은게 바로 `북한 인권에 힘써라`였지요. 그래서 현병철 위원장 임명 때도 그런 말을 했고. 2월 임시국회 때 뉴라이트 대표인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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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북한, 주거권, 이야기, 노조,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한국, 여성, 파업, 사랑방, 운동,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임금, 자유권규약, 집시법, 개발, 미국, 국제, 노동인권, 노동자, 미혼모, 법무부, 서울역, 쌍용자동차, 언론, 이주민,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성차별, 국방부, 체제, 제도, 제주, 신고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고용, 이명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다'고 지적한 미 국무부의 지적은 외면한 채, 세무조사 의도만 부풀린다" 불평(3/1) /북한, "미국이 자기나라의 기준으로 인권을 정치적 이용"고 비난(3/2) /중국,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3/2) 5. 고문장비 수출허가 하고, 고문금지 주장하는 이중성 앰네스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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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복수노조, 정리해고, 미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중국,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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