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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일선 경찰들은 경찰서장 공문 하나로 피의자 및 피내사자들의 모든 통신정보를 제출하라고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는 가입․해지․변경․일시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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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여권 핵심부’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관의 폭력사태를 서둘러 ‘수습’할 태세이다.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그 대형사건이 겨우 열흘만에 ‘수습’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경찰관에 대한 형사입건도 물론 없다. “철저한 반성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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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법, 경찰관, 경찰폭력,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1. '부평'은 '경찰공화국' - 노동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1750명을 정리해고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경찰의 삼엄한 '경호'속에 조업이 재개(3/7)됐다. 대우자동차가 3월 5일 낸 '정리해고자 출입금지 및 조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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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한국,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1호)

  집회 금지에 바쁜 집시법

  경찰, 범대위 집회 전면 불허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해 특정단체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충일 목사, 범대위)는 5월 2일 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지난달 말 서울역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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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범대위, 경찰, 집시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1호)

  해고자, 회사 차에 뺑소니 당해

  항의하던 노동자, 경찰 강제연행

  ... 운전한 운전자의 신원공개와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 14명은 1백여명의 전투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채 남부경찰서로 연행됐으며, 19일 오전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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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회사, 병원, 동료, 경찰관, 석방, 집회, 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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