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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2)

중동 중동지역에서 인권활동은 정부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에 직면하게 되며 이 지역의 정부당국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저명한 리비아의 반정부 인사이자 인권을 위한 아랍조직체의 창립자인 Mansur Kikhiya는 이집트에서 리비아 정부 요원에 의해 “실종”되었다고 보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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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군대, 사형, 지역, 경찰, 이라크, 국가, 중국, 가혹행위, 생명, 인권, 청소년, 병원, 이스라엘, 군사,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깡그리 무시한 채 탈법적으로 실시돼 온 변형근로 근무제도, 해고 동지의 원직 복직, 그리고 안전 철도를 위협하는 철도청의 안일함에 맞서 해고와 구속의 희생을 각오한 투쟁을 전개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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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자, 탄압, 근로기준법, 무시,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호)

빈민 장애인의 생활안정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실태조사보고 결과 발표

... 를 위해 (가칭) ‘빈민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빈민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마다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빈민장애인을 위한 상담소 설치, 강좌 개설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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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빈곤, 서울시, 인권, 지역,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히 위협적 존재이고 어떤 법이든지 그 나라의 독특한 환경에 따르므로 외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영향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노씨는 판결 후 "똑같은 출판물을 소지했는데 소지한 사람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진 셈"이라고 공박하며, 재판부가 그 어떤 수단으로도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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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규정하고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야간집회가 불법이 아니게 된 2010년 7월 1일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집시법 10조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도 입법자로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입법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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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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