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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7호)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 ’는 원칙아래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행정관청의 부당 지배·개입·간섭조항 삭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안과 주 40시간제, 정리해고 제한 조항 신설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한 ‘노동법 개정을 통한 조직의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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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조직, ILO,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노동조합,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히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 서명교수들은 벌써부터 사면을 운위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분개하고 경계한다. 전.노 등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 적이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사면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현 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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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간부들도 18.1%나 되었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대답이 92.7%였고,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 48.6%가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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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제도, 정책,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3호)

  96 민족평화선언 각계 인사 106인 참여

  ...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족평화선언을 통해 "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정치·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감돌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당면과제로 △평화협정체결 △남북공조체제 수립 △군비경쟁중단 △수해복구 등 요구조건을 달지 않고 도울 것 등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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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한반도, 불안, 평화체제

• 인권하루소식 (692호)

  "우토로교민 주거권을 인정하라"

  인권협 항의서한 일본대사관에 전달

  ... . 집회를 마친 조상훈 의원, 김경남 목사, 박정기(유가협) 회장 등 대표단은 일본대사관 정치과장에게 대사관 입구에서 우토로 교민 토지문제에 대한 인권협의 입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7월 말경 있을 예정인 우토로마을 소유권문제에 관한 1심 재판결과는 9월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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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집회, 마을, 일본, 교육, 회사, 탄압, 무시, 자본, 주민,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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