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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8월 25명의 정치범을 포함한 1천8백여명의 죄수들이 특사로 석방됐다. 그 중에는 70세인 김선명 씨와 65세의 안학섭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51, 53년부터 수감되어 있었다. 적어도 25명 이상의 장기수들이 과거 정권에 의해서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있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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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80호)

21세기연합 12명 구속

공안칼날 '진보'단체 겨냥

... '진보'를 표방하는 모든 공개조직에까지 미치고 있다. 올 들어 사회주의학생연합, 전국학생정치연합 등에 '엄단'의 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학생운동권 내 온건우파로 평가받던 21세기 진보학생연합까지 이적단체 혐의로 구속사태를 맞았다. 지난 6일 오전 서울시경은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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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9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탄압, 단속, 석방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 경찰청장 경찰의 중립화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전국 경찰관서에 보내, 야3당 정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해임요구 <6일> 성폭행 당해 임신한 여중생(15), 교실에서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가다가 출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7일> 노동부·법무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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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간첩혐의, 노동자, 산재,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구분선이 없기 때문에 고문의 문화는 한 사회에서 얼마든지 쉽게 자라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통제와 가정․학교에서의 가혹한 훈육이 당연시되는 문화적 전통을 가진 곳에서는 번창할 수 있다. 그런 나라에서는 경찰서와 감옥에서의 잔인성이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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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이중 남북한 편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95년 한해 동안 양심수를 포함한 수백 명의 정치범들이 구속되었고 1백50명 이상이 지난 몇 년동안 계속 구금상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중에 고문과 부당한 처우가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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