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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던 법무부의 변명이 '근거없는 핑계'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99년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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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즉 현행 생활보호법이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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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366호)

<인권시평> 지하철 파업과 프랑스의 철도 파업

... 지금도 오랫동안 머리에 남아있다. 파업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의해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시대로부터 우리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파업이 없어도 점점 힘든 상황이 이미 초래된 것이 아닌가요?" 상호 권리의 주장에 대해 정의로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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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경 1999-05-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이야기, 한국, 경찰, 언론, 공항, 질문, 권리, 공권력, 노동자, 신문, 교육, 저항, 정리해고, 자본주의, 개발, 활동가, 역사, 미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총기사용에는 극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사용횟수는 1996년 294회, 1997년 295회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월부터 8월 사이에만 279회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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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0년 비엔나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없는 권리보장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과 스리랑카를 비롯한 9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인력의 수출입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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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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