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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법들은 박정희 정권을 위협하고 있던 민주화 세력 및 ‘사상범’을 대상으로 자의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통제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산되었다. 같은 해 6월 서울시에서는 6백 50만 명 서울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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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성소수자의 노동할 권리를 위해

  노조를 통해 지지 그룹을 만들자

  ... 문이다. 이들의 존재는 가족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에 따른 고정적인 성역할, 보수적 기독교세력의 근거지 등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우리는 노동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현장 안에서 성소수자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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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가 2010-02-03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노동, 노동권, 권리, 노동조합, 노동자, 차별금지법, 노조, 비혼, 회사, 스트레스, 민주노총, 성적지향, 여성, 인권, 이야기, 동료, 제도, 세력, 단어, 레즈비언, 비정규직, 사생활, 건강, 트랜스젠더, 생존, 한국,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데 인색했다. 하지만 이제 ‘모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이 제도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 건강을 위한 사회제도를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경험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싸움을 오는 4월 3일에 개봉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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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부모, 병원, 운동,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세력,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에 더해 보수 기독교 세력 등의 반발로 인해 차별 사유에서 ‘학력, 병력, 성적지향’ 등 7개 항목이 빠지면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여전히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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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지 않은 소란이 벌어졌다. 이러한 소란이 벌어진 것은 단지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세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로스쿨의 도입을 주장해온 사람들 중 다수가 정부 로스쿨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정부의 로스쿨법안은 1천2백명 정도의 총입학정원을 전제로 소수의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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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가,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운동, 세력,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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