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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의문사위, 83년 의문사한 고 한희철 씨 사인을 자살로 판단하면서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6.26)/ ·헌법재판소, "불온통신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불온통신 조항' 위헌 판결(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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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운동, 집, 기본권, 미국,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99헌마198 결정에 따르면, 헌법에 기초해 공권력이 행해야 할 의무가 하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됐을 때, 공권력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편의증진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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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운동, 경찰,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번 판결이 경찰의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환영하며, 앞으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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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회, 경찰, 불법집회, 피해, 법,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미국 ‘전국노숙자 및 빈곤자 법률센터’, 미국 경찰이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추방하기 위해 공권력 동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혀/ 성남시 분당구청의 서현역 앞 노점 단속 과정에서 임산부 포함된 노점상들, 단속반원에 집단폭행당해 ◆ 1월 7일(목) 노동부, 앞으로 남녀차별하는 사업장은 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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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서울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정권안위에만 부심"

  정의구현사제단 시국성명

  ... 도등에 대한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은 시국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을 공권력으로 가로막고, 민생문제는 무관심하며, 오로지 정권안위에 부심하는 정부야말로 문민정부라 지칭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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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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