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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위해 일본으로 출국 <28일> 정부, 한미행정협정 개정방침 미국에게 공식 통보/국제앰네스티, 중국 여성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보고서 발표/스리랑카 정부군와 타밀족 반군 교전으로 1백40여명 사망 <29일> 삼풍백화점 붕괴/민가협, 민주노총 주최로 '한국 의사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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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미국, 중국, 한국, 자본,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제3자개입금지 등 악법을 폐지하자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발제를 맡은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의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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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3호)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

  ... 민주노총(준), 언노련 ·후원: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발제>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김종서 교수, 배제대) <주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 (김선수 변호사, 민변) 2.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손석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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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민변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그것이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비상상태, 테러리즘, 종교적, 국가이념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들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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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동성애자들 권리 선언

  동성애자인권운동협회 결성

  ...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여 6월 마지막 주를 '동성애자의 인권주간'으로 선포, 소식지발간과 국제조직가입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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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무시, 미국, 교육, 언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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