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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재판부는 피고측 증인의 채택을 다수 거절하였다. 또한, 검사들이 김영삼 대통령에게서 나온 정치적 동기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방청객들은 비난하였다. 95년 10월까지 김영삼은 재판을 기피하면서, 전직대통령에 관한 사건은 역사에 심판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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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정부,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2호)

  이성환 의혹 규명하라

  ... 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고위층의 이권청탁 거절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구타․잠안재우기 등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른 검찰 책임자를 가려내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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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90호)

  실천불교승가회, 안기부법 개악반대

  ... 를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통해 전국민은 또다시 정치사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현정부가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은 과거 독재권력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반국민적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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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7호)

  천주교 사제단 안기부법 개악 반대

  신한국당 여론 무시한 채 법안 상정

  ... 물의를 빚고 있는 김형찬(26) 씨 사건과 관련해 경기동부지역 대학생 13명이 11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을 준비하던중 전원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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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농성,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밝혔다. 반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재야단체․학생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정치적인 비판세력을 억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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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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