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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강조했다. 또 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항의전화걸기·항의방문 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FBI의 정치사찰에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경험을 가진 「억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킷 게이지(워싱톤 대표) 씨는 "언론을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 핵심사안"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안기부의 개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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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심포지움 주요 발제문들을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기본문제 여러 형태의 정치적 활동, 특히 반대세력의 그러한 활동을 국가의 정보기관이 감시, 포착하는 것은 자유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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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국연합은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권력교체기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에 기초한 집권세력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악법 무효화운동을 매개로 한 국민대중의 민주적 지향을 발전시켜 권력교체과정에서의 민주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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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전교조, 노동법, 운동, 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1호)

  김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

  ... 효화, 김현철 씨의 청문회 출두, 특별검사제 실시 등 구체적 조치를 약속했어야 했다"(진보정치연합)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철회요구를 국가안보 위협행위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매카시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민주주의민족통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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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안보, 노동법, 민주노총,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1호)

  3월 15일 '경찰폭력 반대의 날' 갖자

  캐나다 민간단체, 국제적 행사로 제안

  ... 호응할지 주목거리다. COBP는 경찰폭력의 희생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소수민족, 소단위정치그룹, 무주택자, 매춘부, 동성애자 등 경찰권위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개인·단체의 대표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95년 4월 25일 몬트리올 시위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몬트리올 시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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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조직, 소수민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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