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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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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 하다. 김대중 정부가 평화롭게 치러질 ‘한총련’의 대의원대회와 그들의 출범식을 놓고 ‘불법집회’라 칭한다거나 ‘원천봉쇄와 전원연행’을 입에 올리는 일은 헌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보장하는 단결의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를 자기들 편리에 따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다. 우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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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 이 없다. 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와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기에 ‘준법서약’은 받아들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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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헌법, 법, 존엄

• 인권하루소식 (1337호)

  (근) 국가인권위원회 (조)

  인권위 독립성․권한 강화와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집회 오늘 오전 8시-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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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336호)

  행사와 동정

  ...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등 □ 주한 미상공회의소 99연례보고서 규탄집회 ․3월 30일(화) 오전 10시 / 롯데백화점 신관 앞(을지로입구역 하차) ․주최: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02-778-4001) □ 민가협 제14차 정기총회 및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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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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