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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무단 사용한 행정부서의 책임부터 묻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자주민카드사업을 포기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은 4백75억원이며, 올해엔 31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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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IMF, 시대, 권리,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경제우선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균형있는 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 신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부실채권인수기금으로 전용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사회보장 시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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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 10년) 류락진(서예가, 징역 8년) 박래군(학원 원장, 징역 4년) 박화국(전 부산연합 정책실, 징역 3년6월) 이영기(한청협 조통위원장, 징역 4년) 김진국(대동출판사, 징역 4년) ▮ 남파사건: 우용각(40년 구금) 윤용기(39년 구금) 홍명기(36년 구금) 안영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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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3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 선임하고 모금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에서는 노재열 민주금속연맹 정책국장이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노동계를 접촉했으며, 특히 일본 사민당 소속 하마다 겐이찌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각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노 국장은 일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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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검찰, 교섭, 기업, 노동자, 변호인, 석방, 신문, 경찰, 한국, 점거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함을 능가할 수 있는 날까지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야만 한다.” 아마도 이것은 클린턴의 인권정책에 대한 HRW의 가장 강력한 공격일 것이다. 오만한 클린턴 정부 보고서는 또한 인권은 보편적이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와 중앙아프리카에서 97년 내내 끊이지 않았던 인권에 대한 공격을 부각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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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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