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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최근 국회에서 OECD 가입안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전히 혐오시설일 뿐이다. 안산시 의회가 최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경기도로부터 3억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확정받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애초 건립예정지를 부결시키고, 시외곽 이전건립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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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 재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명백히 규정했다. 또, 재판부는 “안기부의 유치장 시설이 법정 유치장보다 우수하고, 변호인의 접견에 하등의 지장이 없고, 검사의 유치장 감찰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어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지금까지 대공수사의 관례로 되어 왔다”고 한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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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변호인, 경찰, 심리, 무시,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 1시30분 경 순찰중인 교도관에 의해 목맨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숨진 이씨는 협소한 시설에서 상당한 이유도 없이 포승결박과 수갑을 채워 감금당하고 그 상태에서 식사와 생리현상을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이러한 조치가 정상인들조차 견디기 어려웠던 지난여름의 이상고온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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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별금지법은 이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교회 재단이 운영하는 미션스쿨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도 차별금지법이 규제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시설들은 소유나 운영 주체가 교회일지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시설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학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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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고용, 종교, 학교,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0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밥은 인권이다.

  ... 키가 작고 힘도 약하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 정말 약하다. 빈곤 아이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 가보라. 하루에 점심 1끼만 먹는데 건강할 리 없다.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다. 지역 현장에는 굶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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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4-2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부모, 정책, 교육, 노동, 시설, 아동, 지역사회, 건강, 자존심, 학교, 빈곤, 연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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