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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찰, CCTV 화면 공개 거부(7.15)/ "장애인 실질적 교육권 확보"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7.15)/ "외국인보호소 비디오촬영은 사생활 침해"…국가인권위 중단 권고(7.15)/ "학살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7.16)/ 특수고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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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철도노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1호)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 시위

... 인권 실태 조사보고'(23일 오전 10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주최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 합법화 촉구 대회'와 '수배 해제 기원 108배'(23일 오후 1시·연세대 정문)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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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2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석방, 신문, 인권, 청와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열린 이날 '특수고용직 노조 간부 결의대회'에는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전국건설운송노조, 화물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골프장경기보조원노조 등 전국의 특수고용직 노조 간부 60여명이 함께 했다.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지난해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특수고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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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정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화물연대,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역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정에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 강행은 네이스를 폐기하겠다던 교육부와의 합의가 일방적으로 깨어진 데 따른 것이었는데도 전교조에 대한 일방적인 사법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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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정부,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이행점검을 계속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김학철 진상규명특위 위원장도 "인권위에서 권고가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청산에 대한 인권위의 여러 권고를 망라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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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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