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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 특히 "조사의 대상에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물론, 개인간에 발생하는 문제도 포함시켜야 하며,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증인소환권 ▲정부문서 접근권 ▲그밖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변호사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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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대중 정권이 그러한 개혁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보는가? =우리는 그 점을 믿고 있다. 단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인권문제에 관한 개혁조치가 뒷전으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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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석방, 정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나섰다. 서울보건의료청년회(대표 김창보)의 이재현 조직국장은 "결핵을 줄이는 데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방치되는 결핵환자에 대해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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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정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영국 : 인권운동가 정치적 실종

  ... 로 의심되고 있다. 법원의 오심으로 인해 살인자의 누명을 쓴 니콜스 씨. 그는 영국에 사형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면, 저승에서 명예회복을 지켜봤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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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한국, 출신,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17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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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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