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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 하는 태도 여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파업지지 성명서 배포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이 확인돼 여전히 ‘국가안보’를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전 노조위원장 손종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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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

  ... 부터 동국대 중강당에서 대의원 등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철폐’등 95년 전국연합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전국연합이 선정한 10대 과제는 이외에도 평화협정 체결쟁취운동,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결의하였다. 한편, 인권위원장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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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진상규명, 평화협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2호)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개정되거나 법 적용 신중해야 한다 83.1%

  기사연 기독교인 통일의식 조사

  ... 구원｣(원장 박상중, 기사연)이 조사한 ‘한국기독교인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 45.8%(516명)가 ‘독소조항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철폐에 대답한 사람은 15.5%, 법 적용 신중 21.8%로 대답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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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판에서 검사는 논고를 통해 “안씨는 구국전위를 결성한 수괴로,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반 국가단체를 구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10여건의 주체사상 문건을 배포했고 수십 차례 북의 지령을 받았으며 총2억 여 원의 공작금을 받는 등 북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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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황석영 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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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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