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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여러 안보론의 논리 회로들을 해체하는 인권운동이 함께 해야 한다. (손상열 님은 평화인권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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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정부, 이라크, 국가,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을 강력 규탄했다(10/27). 범국민대책위와 인권단체들도 시국농성으로 노동자들의 절규에 연대했다(10/29). 그러나 이러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한 채, 3개부처 장관은 손배·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고 관련법을 마련하겠다는 미봉책만을 제시해 "정부부터 정규직화와 가압류 취하에 앞장서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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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 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공포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테러가 과연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의 양상을 보면 테러가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절망적 항거'임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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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무기, 국가보안법, 저항, 이스라엘,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2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의 제문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어 수지김의 유족들에게 48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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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없는 상태다. 한편, 파병결정과 테러방지법을 연결시키는 정형근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양영미 간사는 "지난번엔 월드컵을 명분 삼더니 이제는 파병이냐"고 되물은 뒤 "밖으로는 이라크 민중의 인권을 짓밟는 파병을 추진하고 안으로는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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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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