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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5월 6일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밀어붙일 태세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가 결국 좌초되었다. 5월 2일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라며 자화자찬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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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5-1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인권, 권리, 불안, 공무원, 시대,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 정치, 집회, 청와대, 사회보장,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2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은 피해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다.

  ... 항의로 버스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문의전화를 하면 전주시 교통담당 공무원은 노조가 시민들을 약 올리려고 파업을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시당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시민들을 핑계거리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언론은 물론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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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8-07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인권, 회사, 피해자, 부당해고, 활동가, 헌법, 공공성, 기본권, 피해, 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노조, 언론, 저항,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불법적인 폐기물 수입을 허용했고 그 폐기물이 거주 지역(또는 가까운 곳)에 방치됐다면, 그곳 거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부패는 인권침해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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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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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중증, 장애, 치료, 학대, 아동, 공무원, 인권, 경찰, 교육, 긴급구제, 부모, 심리, 동행, 언론, 사회복지시설, 권리, 가족, 노인, 불법감금,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육, 여성,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발달장애, 활동가,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학교, 불법, 피해,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거사위원의 자격은 △공인된 대학의 전임교수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했다. 하지만 과거사법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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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세력, 공권력, 탄압, 민족, 입법,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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