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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게 드러났다. 5월 1일 회의에서 정부 대표 외교통상부 강경화 심의관은 “국민들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여론을 내세워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를 정당화했다. 강 심의관은 이어 “교사와 공무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발언, 노조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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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의문사가 국가기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무원들을 대거 위원회에 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비율을 최소한 공무원과 민간인 5:5 정도로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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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 상당의 고급관료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김 서기관의 즉각 파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개적 사과 △장애인 의무고용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문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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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뉴스, 정부,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8호)

  문민정부, 장애인 죽음 잇따라

  이덕인, 최정환, 정인석, 백원욱 씨 등

  ...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잃어야 했던 운전기사의 이야기.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여덟 번이나 공무원 시험에 붙고도 채용되지 못한 정강용 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전현자 씨의 이야기 등. "유엔의 이상 실현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여 장애인 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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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장애인, 공무원, 대통령, 복지, 자살, 경찰, 단속,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63호)

  암과 싸우는 농민운동가 최종진

  20년 농민운동에 헌신, “계획은 있다”

  ... 기독교농민회는 빨갱이”로 낙인찍힌 때여서 때로 경찰이 집집마다 찾아와 각서를 쓰게 하고 공무원이나 친척을 통해 회유를 했기 때문에 농민회 조직자체가 불가능할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밤마다 돌아다니며 교육을 했고, 그렇게 해서 81년 3월 12일 면소재지에서 60명이 모여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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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운동, 경찰, 조직, 마을,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안기부, 지역, 휴식, 청와대, 건강, 치료, 병원, 탄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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