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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의 의사표현과 시민이 가진 힘의 차이는 명확하며, 자본가와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의사표현과 비판이 현실권력과 마주쳤을 때, 그들의 발언은 공허해진다.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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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소수자,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부정승차 전용버스?

... 된 양 여기저기 외국을 다니면서 한복패션쇼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자와 국민들에게는 작은 잘못도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노골적으로 재벌들의 이익을 챙겨주기에 바쁩니다. 동네 마을버스도 부정승차를 하면 30배의 과징금을 문다던데 청와대행 버스는 부정승차 전용버스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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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5호)

[알바의 인권이야기] '알바의 인권을 지켜라'

... 했던 것입니다. 사장님은 이미 일을 그만둔 알바의 문제이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노동법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알바의 요구를 억누르려고만 하다 노동청 진정, 피켓시위, 알바노조의 활동 등을 알게 된 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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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현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권리, 인권, 대기업,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단체교섭, 최저임금, 고용보험, 시대, 의존, 휴게,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하는 정부3.0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 업무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까지 고용노동부가 결정통지한 정보공개처리건수는 총 290건이다. 이 중 법정 처리기한인 1일~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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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권리, 헌법, 법정, 개인정보, 법, 문화,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성명/논평

[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인권옹호 활동에 테러방지법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변호사 접견권 즉각 보장해야

...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신학연구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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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2014-03-18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방지법, 인권옹호, 석방, 인권, 한국, 지역, 경찰, LGBT, 구제절차, 뉴스, 소수민족, 안전, 영장, 장애, 재판, 약자, 탄압, 안보, 평화, 기본권, 국가, 진보넷, 연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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