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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희생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과 한국정부가 스스로 서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보법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을 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다. 92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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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인권시평> 과외가 필요하다 - 불법고액과외 파문을 바라보며

  ... 생들이 안타깝기만 한다. 이웃학교에선 ‘유엔인권교육 10개년(1995-2004년)’이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다 해서 좋은 책과 비디오에 실습 프로그램도 많고, ‘개발교육’, ‘평화교육’ 등 선택 과목도 많은데 내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루빨리 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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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09-08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아동, 학습, 인권, 언론, 세계인권선언, 평등, 심리, 학교,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6호)

  세계의 인권〈11〉 기아

  굶주린 어머니와 배고픈 아이

  ... 에 있다는 것은 결코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 하였다. 그의 말에서처럼 세계인권선언에서 '보통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현실 속에선 조롱받고 있다. 1분마다 24명이 굶어 죽어 세계식량프로그램(World Food Pro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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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아동, 북한, 질병, 출산, 교육, 발전, 노동, 뉴스, 안전,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부모, 빈곤,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47. 비상 입법의 폐지 관련 기간 동안에 채택 또는 수립된 일체의 비상 입법과 법원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한 폐지 또는 폐쇄되어야만 한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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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킨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인권기준과 국내외의 여러 경험과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결코 범죄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판의 가능성도 예방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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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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