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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1호)

  지하철 선봉, 공공연맹 총파업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통신도 참여 예정

  ... 히며, △노동시간 단축 △공기업의 공익성 유지 및 공기업 매각 중단 △연봉제 철회 △퇴직금제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방침 철회 △공공부문 임금문제에 있어 대정부 직접교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등 6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 단위노조와 지역본부는 19일을 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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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파업, 정부, 노조, 민주노총, 노동시간, 대정부, 김대중, 공권력, 교섭, 서울역, 임금, 재벌, 정리해고, 노동조합, 광장, 행진,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인권정부'? 실은 '폭력정부'

  불심검문 항의 대학생 무조건 연행

  ... "현 정권과 공안당국은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회의 민주적 대의제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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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정부, 학생, 탄압, 헌법, 학교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황정근/법영사/402쪽/2만원 ▲ 97년 1월 1일,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실시. ▲ 97년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한때 법원과 검찰의 세력싸움으로 왜곡되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짧은 이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인신구속의 남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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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법원, 검찰, 수사기관,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고 주장했다. 이승환 변호사도 "좌경이념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방비하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격론이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양측의 평행선은 이어졌다. 그러나 토론이 계속될수록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수세로 몰리는 분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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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법,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 을 고용하면 실제 써먹지도 못하는 데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는 것 아니냐"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일 "방송에서 장애인을 모독한 행정자치부 김 서기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잇따라 강도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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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뉴스, 정부,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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