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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 일이 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선실장도 "국가적 대사로서 적극 환영하며 경찰이 겪게될 경비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도 국가대사는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때마다 집회금지를 한다면 이는 심각한 기본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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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금지통고, 허가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 (19세, 서일대 휴학)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서울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희)는 "황 군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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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식

  때: 7월 21일(금) 오전 10시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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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 란히 내걸면서 '잡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잡음의 배후에는 '애정결핍증'에 몸을 꼬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양된 국민의 통일의지를 보자니, 국가보안법에게는 이번 일이 삼일 동안의 외도(?)로 치부할 일이 아닐 것이다. 인공기 게양을 둘러싼 서울 시내 주요대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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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진상조사 요청서' 및 '징계청원서'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거 진상규명'과 '인권존중'이라는 현 정부의 시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광희 변호사는 이를 "국민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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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법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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