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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1999년 11월 16일(화)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순서 인사말 :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사회 : 윤기원 변호사 발제 :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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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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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짚어본 자료로써 국가보안법 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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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 착하자마자 그는 숨돌릴 새도 없이 인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을 갖는다. 그의 주 관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그리고 △탈북 난민문제이며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이미 면담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이다. 우선 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이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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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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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시론 99 겨울호]좌담-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통일시론 99 겨울호 [좌담]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 일시 - 1999년 12월 13일 * 장소 - 여사서실 * 참석자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 - 서준식(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함세웅(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글순서] 1.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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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학단협]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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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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