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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변경하면서, 그 업무를 법제권고와 국내·국제협력으로 대폭 한정했다. 그리고 실태조사와 인권교육은 상임위 업무로, 인권지침 제시 및 조약 가입·이행 권고는 전원위원회 업무로 새롭게 분장했다. 한편, 이전까지 정책소위에만 인정됐던 권고 권한을 다른 소위들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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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심사 후에 상설기구를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다. <홍보와 교육> 위원: 협약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협약의 배포를 위한 노력은? 위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협약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훈련이 있는가? 그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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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정부,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국회, 법,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 회견과 집회 열어…"달라진 게 없다", 서울시에 적극적인 이동권보장 촉구(1.22)/ 삼청교육대 피해자, 서울 한국은행본점 앞서 할복…"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요구(1.23)/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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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라크, 정부,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7개 부처 13명의 정부대표단은 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최병갑 연구관은 "5년마다 협약 이행사항을 심의 받는데 중앙정부 시스템의 (뒷)받침없이 그때마다 귀납적으로 (각 부처의 보고를) 모아서 (유엔에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범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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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1호)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15개 인권단체 공동주최로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현 상황이 국가인권위의 위기국면이며,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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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조직, 법, 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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