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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상임활동가는 "교도소 내 '작업'은 수형자들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시급히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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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국가,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산재,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75호)

  <인터뷰> 원불교 인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운동 전개할 터"

  ... 야더군요. 청소년 특별분과를 두고, 청소년 인권 사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인권교육에도 힘쓰구요. ◎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가 인권이겠지요. 사람마다 절실히 필요한 권리의 내용은 다를 텐데요, 사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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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청소년, 권리, 연대, 노동, 인권교육,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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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빈곤,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4호)

  두산 노조파괴공작 증거 나와

  분신사망 대책위, 사측 문서․업무일지 등 공개

  ... 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각종 지인관계와 가족까지 동원해 '순화교육'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대상'으로 내몰아 해고하는 행위를 어떻게 일상적 경영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사측의 해명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노동부 특별조사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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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세력, 가족, 노조, 민주노총, 파업, 회사, 사찰, 활동가,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검찰 등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동성애자·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비정규직 최소화 등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난민의 권리보장 등 국제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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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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