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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 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한 뒤 국공립대학에 '대학이사회'(가칭) 설치 ▲권역별로 지역 우수대학 중점육성 등의 계획을 발표해, 사실상 경쟁에 의한 성과위주의 '차별화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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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정책, 민영화,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 의 기자회견에서 피에르 사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990년 이래로 350명이나 사형을 당했다. 이밖에도 3천5백여 명의 사람들이 사형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다. 더구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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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사형, 인권, 경찰, 무기,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 독립 허용 발표 이후 구체적인 독립 혹은 자치의 경로가 논의 중인 동티모르의 인권침해 문제도 포함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신장과 보호’의 문제 또한 전체 의제 가운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제3세계 민중들에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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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국제, 차별, 국가보안법, 버마, 인종, 지역, 사형제, 빈곤,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축은 의료서비스와 질을 떨어뜨리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서비스 격차를 증가시켜 의료제도의 형평성을 더욱 훼손시킬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가격의 인상이나 비보험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계층의 건강수준을 악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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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8호)

‘승리한 양심’ 기자회견

강용주 씨 등 2.25 석방 양심수들

... 유죄였다. 강 씨는 “준법서약은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을 빈 폭력에 불과하다”며 “전향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4년의 세월을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견뎌온 강용주 씨의 석방은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이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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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감옥, 고문, 노동자, 학대, 사상전향, 국가, 동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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