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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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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석관들이 (…) 토론을 거쳐 분석범위를 결정”했으므로 경찰의 “경험과 지식에 비춰볼 때” 정당했다고 한다. 즉,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들이 경험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정도로 수사에 임했다는 말이다. 김 전 청장은 실체적 진실에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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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범죄단체해산법의 속내

  진보적 정당과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탄압에 혈안이 된 여당이 광란의 지경에 이른 듯합니다. '범죄단체해산법'을 만들어 그들만의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지요. 말로는 시민단체들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선공약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고, 평소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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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1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당

• 사랑방의 한달

  드뎌 집들이^^ 했어요. 외

  ... 만 4월 21일경에는 무난히 나올 것 같아요.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총선에 발표된 각 정당에 대한 공약을 검토,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안을 4월 3일 보도자료와 인터넷을 통해 배포합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새로운 운영진 구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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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15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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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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