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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7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 이나 과실 치사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반대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정당 방위로 가해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는 91년 남00씨 사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집안 일", "실수(과실치사)"이고, 이에 대한 아내의 자기 방어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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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1-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한국, 가정폭력, 정치, 질문, 가족, 고문, 노동, 노동권, 노인학대, 미혼모, 신문, 아동학대, 여성인권, 인권, 자살, 저항, 차별, 찬양, 피해자, 정당, 조직, 제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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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단체협상, 법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제공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강제의 방법으로써 사회가 어느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방어"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이 논리를 그대로 대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단일한 논리를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매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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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청소년, 정당, 권리, 역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지난해 12월 9일 우암, 신선대 부두에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지부가 설립된 후 지부 설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장기화됐다.<관련기사 본지 4월 20일> 지난 2월 11일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박장현)의 판결에 이어 7월 25일 부산지법 민사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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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조합,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 할 점을 찾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차 국장은 "굴욕적인 한미관계가 정부나 정당에도 습성인 것 같다"며 "근본적인 한미관계의 변화는 대다수 국민의 힘 만으로만 가능하며, 소파협상이 시작되면 힘의 집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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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지역, 민주당, 정당,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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