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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여부를 감시해 왔습니다. 2. 가. 원고는 2000. 4. 27 법무부장관에 대하서 민주이념연구소에 대한 사항 등 별지 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 5. 9 별지 목록에 기재한 사항 중 1, 2, 4항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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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인권시평> '타인의 시선'에 의한 포착

  ... 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남성들의 성문화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강하게 외치는 사람도 남성이기 때문에 보고 느낄 수 없는 '어떤 것'은 오로지 여성이라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것이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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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선 2000-06-07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제국주의, 생명, 신문

• 인권하루소식 (1615호)

  『시민이 재판을』

  ... 있다. 또한 필자가 망라한 각 국의 배심제와 참심제의 빛과 그늘은 시민의 사법참가의 기초이념을 확인시켜준다. 사법도 국가기능의 하나이므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중 시민에 '의한' 사법이야말로 그 본질이다. 이에 우리는 '권력독점적인 관료사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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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5-17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07호)

  『현대사상과 인권』

  ...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인권을 대하는 근본적 태도 그리고 인권옹호를 위한 이념적 전제를 되새겨 보게 한다. 이것이 이 책의 최고의 미덕이다. (정태욱-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영남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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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0-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여성, 자유주의, 국제질서, 인권옹호, 공산주의, 미국, 국제, 저항, 페미니즘,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인권시평>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 형법안이 마련되는 등, 인간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된다고 모두들 쌍수를 내젓고 있지만, 이념적 정당성에 의하여 인류현실의 변화를 미리 막아본 사례는 역사상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미 원숭이복제와 사람의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실험이 성공하였다는 소식들이 나라밖에서 들려오는 시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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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3-21

  인권키워드

  인권, 존엄, 기본권, 시대,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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