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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 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해 20일간 감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인(私人) 사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지난 4일 열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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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소파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민행동 사무처장 '할복' 항의

  ... 지만,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문희상, 장성민, 박상천, 이낙연, 유재건(이상 민주당), 박명환, 조웅규, 김종하(이상 한나라당), 한승수(민국당) 의원 등 9명이 통과에 찬성했고, 이창복(민주당), 김원웅(한나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상임위 표결에 앞서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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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진 강경선(인권운동사랑방 부운영위원장, 방송대)교수는 “내용의 상당부분을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등의 야당안과 여러 단체의 안을 수용, 향후 단일안을 만들기 쉽도록 작성했다”며 “5.18특별법이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학살을 청산하는 과거지향적인 법에 머물러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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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4호)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의 반응

  ... 비인간적인 행형처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몸짓에 불과하다. <민주당> 김영삼 대통령 출범이후 구속된 노동계 등 많은 양심수들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칭) 새정치국민회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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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노동자, 대통령, 사상, 형벌, 건강, 민주당, 탄압, 민족,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84호)

  오늘의 행사

  △12.12 반란자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시 30분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전국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 23단체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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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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