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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이들은 “과거 인권범죄의 단죄 없이는 미래의 인권범죄를 결코 예방할 수 없다”고 못박고 고문 및 의문사 사건은 물론 제주 4․3사건이나 노근리 사건과 같은 양민학살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피해자 구제 등을 요구했다.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24호)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 관, 방북 혐의 복역),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 씨 등 과거 안기부에서 고문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과거 안기부 출신인 정형근 씨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부산북․강서갑)으로 활동중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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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출신, 감시, 인권, 허위자백,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12월 7일(월) 전두환 정권때 고문을 당한 뒤 20년 가까이 후유증 앓던 이길상 씨 투신자살/이수일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장,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단 따돌림' 당한 학생이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혀/인천지법, 상습적으로 자녀 폭행해온 신 아무개 씨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강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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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적인 점령을 당하고 있다. 오늘날 동티모르에는 어떤 인권존중도 존재하지 않으며 임의체포, 고문, 강간, 불임화, 실종, 살인, 재산탈취, 강제이주, 토착어와 전통의상의 말살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런 일들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 75년 12월7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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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인권, 학대,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첩이 조작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을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며 박씨는 "고문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진술에 이어 조성욱 검사는 2시간30분 동안 박씨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조검사는 "피고인의 현재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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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법정,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심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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