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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황정근/법영사/402쪽/2만원 ▲ 97년 1월 1일,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실시. ▲ 97년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한때 법원과 검찰의 세력싸움으로 왜곡되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짧은 이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인신구속의 남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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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세력, 검찰,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고 주장했다. 이승환 변호사도 "좌경이념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방비하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격론이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양측의 평행선은 이어졌다. 그러나 토론이 계속될수록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수세로 몰리는 분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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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북한,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 을 고용하면 실제 써먹지도 못하는 데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는 것 아니냐"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일 "방송에서 장애인을 모독한 행정자치부 김 서기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잇따라 강도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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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장애인, 뉴스,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철도 공안원이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경실련 등 검찰에 수사 촉구

  ... 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법과 노숙자지원법 등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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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노숙자, 재발, 법, 장애인,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야 마땅하며, △교육환경 개선 △교사 확충 △교사와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다양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체벌법제화 반대투쟁에 나선 체벌 공대위는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라는 주제 아래 청소년인권신장과 올바른 학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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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민주주의, 학생, 학교,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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