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니라 정치인에게는 [의심스러우면 불이익을 받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 헌법에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행 헌법이 국민소환제의 여지를 헌법원리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검찰, 정치, 헌법,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사 뿐 아니라 고문과 장기간 불법구금 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하고 이의 발생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환경의 개혁도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인권침해를 밝히는 것부터 인권침해가 저질러지고 은폐될 수 있었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요인을 찾아내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1호)

  늘어난 여성차별

  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 △예정된 의료보험통합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부활과 같은 세제, 세정개혁의 올 정기국회 내 단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가입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8

  인권키워드

  전환, 국민연금, 성희롱, 여성, 임금격차, 차별, 성별, 의료보험, 임금, 임금체불, 정리해고, 여성차별, 평등, 격차, 노동자, 성희롱예방교육, 해고, 부당해고, 상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검사제 및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공안검찰 축소 및 검찰제도 개편 △ 국민인권 보장을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신설과 인권법 제정, 전체 사법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 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법조인 증원과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 구성 등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운동본부는 19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를 열고 강제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일의 1백5십1인 선언에 이은 이번 2차 선언에는 총 1천4백5십3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선언에는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정부,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