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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검사제 및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공안검찰 축소 및 검찰제도 개편 △ 국민인권 보장을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신설과 인권법 제정, 전체 사법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 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법조인 증원과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 구성 등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운동본부는 19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를 열고 강제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일의 1백5십1인 선언에 이은 이번 2차 선언에는 총 1천4백5십3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선언에는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정부,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지문날인 거부운동본부 주최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는 이를 강력 규탄, 강제지문날인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에 1천4백5십3명 참여(19일) 5. 양지마을, 빼앗긴 햇살을 돌려달라 양지마을 인권유린 폭로 1주년,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제재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전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복지시설 동암재활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받은 양규복 이사장은 부인 박순자 씨를 원장으로 내세워 편법증원 등을 통한 정부 보조금 횡령, 원생들에 대한 성폭행 및 상습구타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대통령, 파견, 농성,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 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도입하려 했던 ‘유급 자문변호사 제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무산위기(8일) 5. 작은학교를 그냥 놔둬라 30여개 초등학교 5백여 학부모,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 교육부의 통폐합 일단 보류가 2002년 후면 똑같은 논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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