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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8호)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세미나

  ... ) 오후 2～5시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종로 5가)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 (발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2부: 간담회- 인권단체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교환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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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감시, 활동가, 조직, 헌법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해산했다. 공대위는 25일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활동평가서 작성 등 공대위 청산작업은 간사를 맡았던 새사회연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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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6

• 자료실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

  민주당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으로 4.30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 총6장 전문 63조, 부칙 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5. 보칙 6.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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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5-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5월 월례포럼 발제문입니다 목차 1. 논의를 시작하며 2. 4.30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1) 평가를 위한 기준 2) 법안의 체계 3)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4) 인권정책 권고와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5)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평가 3. 법안 통과 이후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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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1-05-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독립성,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포럼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 어떻게 볼 것인가"

  ․때: 5월 12일(토) 오후 3시 / ․장소: 기독교 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사회: 배경내(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발제: 이광길(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 ․토론: 자유토론 ․내용: 4. 30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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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8

  인권키워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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