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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박탈, 의사 형사책임 면제" 의사, "형사소추에 신중, 난동행위 가중처벌"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의정감시센터’(소장 박호성) 주최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의정감시센터 김민배 부소장(인하대 법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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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소장 박연철)에서 마련한 내부비리제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양심 선언자 가족, 윤석양 전 이병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권진관 교수(성공외대학 신학)의 사회와 박연철 변호사(내부비리고발 자 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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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인권, 조직, 한국

• 인권하루소식 (293호)

  행사안내

  ... 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4일(목)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 제: 입법취지 및 법안설명(변철식, 보건사회부 의료관리과장) 합리적인 법 제정을 위한 제언 (이은영, 외국어대 법학과) ․주최: 참여연대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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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292호)

  오늘의 행사

  ... 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3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제: 입법청원요지 및 법안 설명(박연철 변호사),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 자 보호법이 갖는 의미(윤태범, 서울대 행정학과) ․주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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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한국, 입법

• 인권하루소식 (291호)

  행사안내

  ... 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3일(수) 오후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 제: 입법청원요지 및 법안 설명(박연철 변호사),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갖는 의미(윤태범, 서울대 행정학과) ․주최: 참여연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2

  인권키워드

  한국,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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