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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상습 강·절도나 강도상해 재범도 포함된다. 피의자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할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할 수 있다. 수형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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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88호)

9월 반딧불 : 평택의 작은 목소리들

평택 미군기지 인접 지역 어린이들의 인권

... 수 없다는, 보상은 필요 없으니 제발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는 평택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경찰은 과잉폭력진압으로 대응했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에 터전을 빼앗기고 이주한 주민들이 직접 모금을 해서 지은 평택 대추초등학교를 상황실과 전투경찰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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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2005-09-03

인권키워드
평택, 마을, 대추리, 전쟁, 지역, 촛불집회, 학교, 저항, 청소년, 평택미군기지, 경찰, 국방부, 평화, 기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임대료를 체불한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금지했다. 빵집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금지했고, 경찰이 지명한 사람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발부했던 노동자 등록카드를 폐지했다. 소유주들이 문을 닫은 작업장이나 공장을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에 넘겨주었다. 꼬뮌은 또한 국제주의를 표방했다. 나폴레옹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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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노동, 조직, 제도, 정치, 지역, 집회,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군사주의, 통일, 정책,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 . 또 "그들이 '비닐텐트'라고 부르는 단식농성 장소는 가처분 결정이 있던 17일 공단이 경찰과 합작해 하나도 남김없이 철거해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사측의 노조탄압 상황과 노동3권 박탈의 절박함을 모르는 법원이 자본과 권력에 편든 결정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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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법원, 철거, 노동자, 노조, 노조탄압, 산재, 자본,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25호)

"자이툰 공격은 더 큰 비극의 신호탄"

파병반대국민행동, 즉각 철군 요구

... . 지난달 24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는 올해 2월 12일부터 아르빌 지역의 경찰 간부와 방위군 장교·사병 411명을 대상으로 치안전력 양성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올해말까지 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며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급 이상의 모든 다국적군 부대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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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점령, 군대, 지역, 국방부, 미국, 정부, 생명, 저항, 전쟁, 지역주민, 집회, 경찰, 파병,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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