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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사기관이 이를 악용해 국민의 사생활을 심대히 침해해왔다”며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도, 감청 범위의 한정(조직폭력, 마약, 군사쿠데타 등 6개 사안) △도, 감청 자료의 범죄 증거채택 시 증거력 제한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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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 한 채 진행되는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중지하고 정부통제 대신 국민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무시, 산업,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7호)

  복직을 향한 고난의 행진

  전해투 전국순회투쟁

  ... 공업에서는 고립된 노동자들을 만나 연대의 뜻을 전한 뒤 조합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작은 축제도 가졌다. 전해투는 앞으로 울산의 고려화학과 현대중공업(23일), 광주의 금호타이어(26일), 구미의 오리온 전기(28일), 안산의 삼보(29일)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11월 6일 서울의 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가족,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행진,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관찰 전자감시 논란 법무부와 형사정책연구원, 오는 2003년부터 보호관찰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시범실시하겠다는 계획 발표(10/8) / 재소자 석방하는 것은 좋은데, 감시․통제 강화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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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고결과만을 놓고 보안관찰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진일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97년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법이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최근까지 진행됐던 7건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법원,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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