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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3호)

  국제팬클럽 서준식씨 석방촉구

  베를린영화제 등 <레드헌트> 상영 타진

  ... 대만인권협회, 세계고문반대모임 등은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재일한국인 정치범지원회, 아시아인권위원회, 재독양심수후원회, 재유럽민주시민모임 등도 서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인권단체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영화제와 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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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석방, 군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언론,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경찰, 진실, 탄압, 제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이번엔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 대선활동 제동걸기 부민노청은 93년 창립한 단체로, 상급단체인 진보민청과 함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는데, 올 대선을 맞아 지난 1일 ‘97대선 노동청년사업단’(대노단)을 발족해 국민승리21에 결합했다. 7일에는 ‘남은 40일, 노동자중심의 대선투쟁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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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대선, 탄압, 가족, 노동자, 경찰,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편, “아직 법조계 내에서의 논의․검토․합의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급격한 논의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법원의 견해에 동조했다. 반면, 검찰측 주제발표자로 나온 박영관(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검사는 다소 격앙된 자세에서 “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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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헌법, 법,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국제기구들은 △복수노조 허용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3자개입금지조항 철회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누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일례로 95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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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두고, 예외적으로 심문을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정신과 국제인권조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용환 변호사도 “판사대면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생기고 안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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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제도, 법, 고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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