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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가장 먼저 반공회오리가 불어닥친 곳은 할리우드였다. 할리우드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우익정치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목표였다. 1930년대 이후 헐리우드에서는 자본주의에 병든 미국사회를 비판하는 많은 영화가 제작되었다.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할리우드는 우익세력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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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삭발을 결행한다”며 “이번 삭발투쟁은 보수정치권과 재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굳게 뭉쳐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자는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으로 △기업의 인수합병․구조조정시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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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6호)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 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지난 7월14일 박 교수를 같은 문제로 입건했으나 기소하지 않다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묘한 시기에 구속한데 대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 교수가 신분이 확실한 교수이며 지병인 고혈압과 심근경색증으로 치료중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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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1

인권키워드
감염, 석방, 진실, 스트레스, 재발,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이 법은 우리의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략) 법 제12조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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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김: 단체의 활동이 약화 되었다기 보다는 그 활동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문제는 변화된 상황에 따른 새로운 전략, 방법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사업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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