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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가능(61.1%)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임명방식에 있어서도 헙법 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동의나 인준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81.4%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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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호)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남총련 폭력과 경찰 과잉진압 등 논쟁의 장 되어야

  재판부, ‘학생행위 옳지 않다’는 발언 재판공정성 우려 6월 18일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참석 차 상경과정에서 열차정차와 홍익대 사태로 무더기 구속을 당했던 남총련의 ‘6·18’ 구속자 58명에 대한 재판이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1일 하루 만해도 서일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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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집회, 경찰, 부모, 생명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정한 가운데 “해방 50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거나 여성특위산하에 ‘정신대대책 특별소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대협의 권희순 총무는 “정신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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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안보, 피해, 해방,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 재 수사를 촉구하며 항고했다. 또한 서경원 씨 방북사건과 관련 89년 안기부에 구속된 전국회의원 비서관 방양균(전주교도소 수감중)씨도 94년 7월 재정신청을 냈다. 방씨는 93년 11월29일 안기부수사관 김군성 등을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박성득 검사가 올해 6월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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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호)

  철도청장 철도공안원 폭력 책임지고 사퇴촉구

  철도·지하철 3종단 대책회의

  철도·지하철 투쟁에 대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개 종단 대책회의는 지난 26일 철도노동자 남진우 씨 구속과 관련(<인권하루소식 7월 27일자 참조), 28일 여의도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훈 철도청장의 사퇴 △불법과 폭력을 비호하고 사주하는 내무부 장관 사퇴 △철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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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9

  인권키워드

  불법,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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