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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행사안내

  ... 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3일(수) 오후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 제: 입법청원요지 및 법안 설명(박연철 변호사),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갖는 의미(윤태범, 서울대 행정학과) ․주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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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한국,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이유로 기각 당했다. 민가협(상임의장 서경순)은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 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가장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범죄행위인 이번 고문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결과는 문민정부의 인권보호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공소시효 정지나 취소의 방법으로 이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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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 값2천원 □철도청 환경오염 실태조사 보고서- 시민교통환경연구소․한화갑 민주당국회의원실 ․주요내용: 철도청 환경오염 실태/ 향후 개선방안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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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권력,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현행 국가안전기획부 법(이하 안기부 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법이다. 이 개정 안기부 법은 개정 이전의 안기부 법에 비하면 인권보장차원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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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법, 국회정보위법 등이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 자 후원회 회원)씨는 언론이 이런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항의시위를 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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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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