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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권 실현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법 앞에 평등하려면 법원 앞에 평등할 권리,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재판은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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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활동가, 법,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전향 여부에 따라 재판없이 신체의 자유를 앗았던 사회안전법은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하고,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한 변형만 씨와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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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라는 이유 때문에 친족 외의 사람과는 면회와 서신조차 금지당하고 있다. 고문수사, 불공정 재판 받아 셋째, 이들은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못함으로써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군사분계선에서, 또는 고향을 방문했다가 체포되는 등 뚜렷한 범죄행위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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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정부,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이 다시 제기되었다. 22일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중 변호사 등은 서울 서부지원 담당 재판부(단독1부, 재판장 최정열)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17조, 제25조의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김변호사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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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사전심의,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주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허 씨는 올해 1월 1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무죄선고를 받은 후 허 씨는 “간첩사건에 휘말린 지난 1년간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참담하게 생활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허 씨는 “한국사회에서 간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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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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