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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호)

  ‘장애인 교육권 확보’ 민주당 밤샘단식농성 돌입

  4일 전특련, 장애인 교육문제 관심 높아져

  ... '와 '교육법 98조 유예사항의 철폐'등을 주장하며 밤샘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10월초에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교육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장애인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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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국회, 농성, 뉴스, 복지, 학생, 민주당,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재단 이사회의 비리가 심한 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어왔다. 하지만 공익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비리를 저질렀던 재단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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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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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 등급, 지능지수, 복용약물, 특이사항 등을 빼곡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삭제토록 했지만,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 차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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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차별, 교육권, 활동가, 교육부,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직임에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교육부가 교육관련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 추진을 유보시켰지만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남아 있는 상태.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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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3호)

  IMF 1년, 돌아 본 우리 모습

  ... 상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IMF 이후 어린이·청소년들이 겪는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하는 결식학생의 숫자는 96년 1만2천3백81명에서 97년 1만1천8백98명으로 주는 등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들어 1만7천5백18명으로 급등했다.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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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IMF, 민주노총, 정부, 노동권, 인권, 학생,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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