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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자'라는 검찰측 주장과 관련, "오히려 법치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것은 검찰"이라며 "법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멋대로 집행하는 검찰이 국가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피고인은 "법 적용은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검찰에 여섯가지 내용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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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범과 노동자-민주운동의 진로'에 대한 정세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한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는 현 IMF 체제를 풀어가는 김대중 씨의 해법에 대해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위기탈출책"이라며 "한국경제의 천민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은 자본운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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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전환,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감소해/96년 8·1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정치망명 허가/한국 청소년개발원 조사결과 중 우리나라 청소년 90.1%가 사회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 주로 '사회의 빈부차가 크다' (86.2%)고 불만 표시 ◆ 20일(화) 대통령직인수위, 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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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주민,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0호)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 보낸 서한에서 "평화로운 인권활동을 펼친 서준식 씨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19조에 위배된다"며 서 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IBA에는 세계 1백73개국 법률가협회가 가입해 있으며, 2백50만명 이상의 법률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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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제 노동자까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 인권운동 과제 1.과거 인권유린의 완전한 청산: 정치범 석방, 5·18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2.국제인권수준에 맞는 법·제도 정비: 유엔 원칙에 따른 국민인권기구 설치, 각종 인권조약 유보조항의 철회, ILO 87호(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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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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