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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지문정보 전산화가 위험하다!"

  서울대생, 지문날인 거부 집회

  ... 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기본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가 지문날인을 고집하는 이유 △지문정보를 전산화하는 이유 △지문정보를 소유하게되는 기관 및 이 기관에 대한 감시 제도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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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감시, 사생활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돈 때문에 산재환자 거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 항의집회 열려

  ... 과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산재환자 고통 외면하는 연대세브란스병원 규탄과 요양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경 세브란스 병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일 세브란스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담당병원 해제'를 신청하고 당시 입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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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병원, 집회, 치료, 민주노총, 공공성, 산재, 연대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총파업 예정대로

  민노총, 주5일근무제 등 요구

  ...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및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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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피해,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높은 크롬성분 검출(25일) 4. 돈 낼 능력만큼 아프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 발표에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반발, 민간의보 철회 촉구 집회(25일) 5. 악화일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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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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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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