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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높은 크롬성분 검출(25일) 4. 돈 낼 능력만큼 아프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 발표에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반발, 민간의보 철회 촉구 집회(25일) 5. 악화일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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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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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21호)

  행사와 동정

  ... 8;주최: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 회의(02-774-8774)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때: 5월 25일(목) 오후 2시 ․장소: 종로성당 강당 ․주최: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02-723-5056) ▣ 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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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5

  인권키워드

  사회보험, 광화문, 신자유주의

• 인권하루소식 (1618호)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

  윤한봉·황광우의 오월정신 되찾기

  ... 정권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만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광주를 '인권과 평화의 국제도시'로 만들자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경계의 눈빛을 늦추지 않았다. 광주를 인권의 도시로 만들려는 일부의 흐름은 5․18을 상품화하고 탈정치화 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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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남택진 2000-05-20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김대중, 집회, 이야기, 운동, 평화, 미국,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5호)

  『시민이 재판을』

  ...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영미 등 세계 각 국이 취해온 시민재판제도의 역사와 성격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필자가 망라한 각 국의 배심제와 참심제의 빛과 그늘은 시민의 사법참가의 기초이념을 확인시켜준다. 사법도 국가기능의 하나이므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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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5-17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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